자본주의란? 자본주의 원리, 장점과 문제점

 

지난 시간 거시경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거시경제란?

거시경제란? 거시경제 정의, 이해, 영향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통해 자본주의 속 내 돈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이해해 보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출처: Pixabay

 

 

자본주의 원리

자본주의(Capitalism)란 개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표로 시장 경쟁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제 체제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공장, 노동 등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기업이 원가가 낮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비싸게 판매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한다. 즉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 자유롭게 생산 수단(공장, 기계, 자본 등)을 소유, 운용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capital)'과 '부(wealth)'를 구분한다.

'자본(capital)'이란 투자를 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돈, 재화, 노동을 말한다. 반면 '부(wealth)'는 금고나 땅속에 묻혀 있거나 비생산적 소비에 활용된다. 즉 대부분의 수입을 연회, 궁궐, 전쟁 등에 쓴 중세 프랑스 귀족은 '부자'일 수는 있으나 '자본가'는 아니다. 노동자가 급여를 통해 자산 축적 후 노동을 하지 않는 반열에 들어서서 노동 없이 개인 자금 운용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일종의 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 따른 이윤을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하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이자 경제 활동의 동기다. 개인이 자본 즉 투자를 위한 자원(순자산, 기계, 설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이윤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과 자기 확장을 통한 유지가 기본이다. 자본을 갖추고 있는 자본가와 자본이 없어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임금 노동자가 결합해 상품을 생산한다. 요약하자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개인이 이윤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체제다. 

 

 

자본주의 장점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체계다. 시장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높여 생활 수준 향상과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한다. 시장 가격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이 촉진된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개인이 자유롭게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고 노력에 따른 부를 축적할 수 있다. 효율성과 동기 부여, 혁신, 자율적 교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신용이 있다면 자본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또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경제 전반의 풍요를 가져온다. 생산된 자본을 생산에 다시 투입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여 개인들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판매하고 소비자로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데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과 노동을 유연하게 활용해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현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한다. 경제 개방성을 촉진해 무역의 증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문제점 및 해결책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심각한 빈부격차(양극화),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주기적인 경제 위기(공황)다.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진다. 열심히 일해도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능가하기 때문에 노동 가치는 하락하고 노동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문제 중  소득 양극화 문제는 매년 상위권에 속해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은 늘리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여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실물 경제보다 금융 자본이 비대해지면서 투기성 거품과 함께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회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한한 성장과 소비를 전제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킨다.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자본가가 독점하며 노동을 단순히 비용 요소로 취급하여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공정한 기회보다는 이윤 창출이 우선 되는 경쟁 만능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 불평등, 과잉 생산, 환경 파괴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누진세 강화(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를 총한 인적 자본 투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누진세로 거둬들인 재원으로 실업 급여, 연금, 의료 보험 등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한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 또한 공정거래 정립, 토지공개념 등을 통해 자산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 경영 참여(공동결정제)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토지를 공공 자원으로 보고 정부가 토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적 근거가 된다. 요약하면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나는 '자본주의'에서 노동 없이 개인 자금 운용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도 투자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물가, 주가, 환율의 관계)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정의정책연구소, KDI 한국개발연구,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 해결전략 및 정책이슈